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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합법이 되려면...

 

최초의 타투 불법은 27년전 "미용문신(반영구문신)"이 재판에서 "의료행위"로 규정되면서 불법이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1990. 11. 30. 선고 90노2672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이 사건 미용문신의 방법은 눈썹이나 입술 등 문신할 부위를 마취한 후 연필로 문신모양을 그리고 작은 붓을 사용하여 문신염색약을 그곳에 바른 다음 1분에 2,000 내지 5,000회 정도 돌아가는 바늘이 달린 문신성형기구를 작동시켜 문신모양대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이를 통하여 문신염색약이 피부에 스며들게 하여 형색을 시키는 소위 색소침윤술로서 눈썹 등 눈 주의 근육 및 신경조직, 피부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경우 문신부위의 피부를 통한 감염으로 인한 국소 및 전신감염증, 색소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한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미용문신을 만드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게나라냐

그리고 타투도 위의 판례처럼 반영구문신과 같은 침습행위라는 이유로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이게나라냐

의료인들에게 반영구문신은 의료보험도 안되고 시술시간에 비해 고수익을 보장한다

더구나 병원에서는 일반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시술을 하고 있어 의료인들에겐 더 없는 효자상품이다

 

의료인들이 타투도 하지않으면서 타투합법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이게나라냐

만약 타투가 합법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반영구문신도 타투처럼 똑같은 침습행위인데, 마취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걸면 같은 반영구문신도 합법이 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타투합법을 반대하는 것만이 반영구문신의 합법을 막는 것이다

 

이게나라냐

 

마취도 하지 않는 타투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있다고 해야 먹혀 들어간다

그래서 바늘을 재사용한다는 가정을 해서 에이즈 매독 감염등 ....모든병이 걸린다고 촌놈 겁주기 식의 과장 발표를 하는 것이다

이게나라냐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고 타투를 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의원이 나서서 타투합법을 만들면 좋으련만...

보수적이고 타투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국회의원들을 이해시키고 법안을 통과하는 것도 쉬운게 아니다

이게나라냐

 

그럼 한방에 합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판에서 타투를 합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나라냐

계란으로 바위치기...

재판에서 타투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니 합법역시 재판을 하여 타투가 합법을 판결 받는 것이다

힘들겠지만 그나마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게나라냐

길은 두가지밖에 없으니 누구든지 재판에서 쫄지 말고 끝까지 타투합법을 주장하고 다퉈 보실분은 연락 바랍니다

타투가 의료행위가 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은 마취도 하지 않고, 1회용바늘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타투가 문화의 일부가 되었고 기술의 발달로 감염의 사례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문신시술이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문신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기본적인 위생조치만 취한다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므로,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전국의 2천여명의 판사들 중 어느 한 재판부에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 이끌어 내어 재판에서 이긴다면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에는 문신이 불법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투가 합법이 되면 좋은환경에서 자정노력에 의해 질서가 잡히고 경쟁력있고 위생적인 업소들이 인정을 받게되는 시장원리처럼 자율에 의한 건전한 타투문화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나라냐

 

 

타투합법은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2003년 타투이스트 김건원 1심재판

 8월 1심 재판에서 받은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00만원 선고..

 

이게나라냐

그리고 문신합법을 위한 항소를 하게되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2003년 당시 문신합법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동참하였고 시민들의 서명운동은 물론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가협회, 여성만화인협회, 젊은작가모임 등 만화단체들은 탄원서를 통해 “모순된 판례가 반복되어 사회의 악을 만들고 부추기는 어리석은 관행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이, 다수의 의견만이 아닌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판결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하였다

민예총, 문화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를 비롯 16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세문연)에서도 탄원을 하였고, 네티즌들도 인터넷 구명운동으로 "대한민국은 문화후진국이다", “문신도 하나의 문화이고 예술장르다”, "자격증제도나 위생관리제도를 만들자 " 등 의견을 내어 김건원씨의 무죄판결을 주장하는 탄원서도 줄을 이었다

 

그러나 고등법원 항소 기각...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할 경우 다른 모든 문신 시술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그리고 대법원 역시 기각...

 

헌법소원도 기각..즉 각하...

헌법소원에는 "문신이 의료행위인지 판단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 판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게나라냐

타투이스트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불법타투재판을 받게된다면 끝까지 싸워 보시기 바랍니다

김건원처럼 세상을 바꾸려는 용기있는 타투이스트를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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